양평군이 지난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것을 두고, 지역경제 불황의 내용이나 원인분석, 불황의 정도를 나타내는 구체적 수치 제시도 없이 천편일률적인 대책만을 나열해 총선을 20일 앞둔 시점에서 ‘민생 경제 코스프레가 아닌가’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21일 오후 4시 양평군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물가,소비감소로 인한 가정경제의 어려움과 지역 부동산 개발감소로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워 이 상황을 헤쳐가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SOC확충예산 55억원, 경제 활성화 44억원 등 총 366억원의 1회 추경안, ▲예산 중 5,102억원의 신속집행, ▲지역화폐 양평통보 인센티브 6%에서 10%로 상향, ▲지역 기업 물품 우선구매, ▲공직자 소비진작 동참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전 군수가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 한참 모자란다는 지적이다. 우선 양평군이 1차 추경을 통해 증액하려는 총 366억원의 증액규모는 2023년 1차 추경 증액 금액인 690억원의 53% 수준에 불과하다. 전 군수가 제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대부분 기존의 대책을 나열한 것이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지역화폐인 양평통보 인센티브를 6%에서 10%로 확대한 것은 최초 시행시 10%를 6%로 줄인 것을 다시 원상 복구한 것으로 지난해 7월부터 이미 시행중인 내용이다.
예산의 신속집행도 매년 연례적으로 해오고 있는 내용이다. 때문에 기자들 사이에서는 “전반기에 예산을 몰아서 쓰면 하반기는 어떡할꺼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지역 업체 생산품 우선구매도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에 우선구매 촉진 지원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양평군이 기자들에게 배포한 5쪽짜리 ‘양평군 지역경제 활력 추진 계획안’에는 각 부서별로 세부추진계획을 나열하고 있는데 7~8개 부서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월 1회 직원 생일자 석회(회식)’, ‘구내식당 월1~2회 휴무’ 등 지엽말단적인 대책을 나열해 급조된 대책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양평군이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문제점은 현재 지역경제가 처한 위기의 원인과 정동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양평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제불황의 구체적인 수치를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했다. 불황의 정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전 군수가 밝힌 내용은 ‘건설괸련 허가 건수가 많이 줄었다’는 답변이었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
2030 양평군 기본계획’ 자료에 따르면 양평군의 개발행위 허가건수는 2013년 1,967건에서 2021년 7,758건으로 지속적으로 연평균 37% 증가해왔고, 2022년에 6,792건으로 약 12%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6,792건의 개발행위 허가 건수는 전국 모든 지자체 중에서 화성시에 이어 2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해 7월 한 지역언론이 허가담당 공무원의 말을 인용한 것에 따르면 2023년 전반기의 개발 허가건수는 전년도의 1/6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한다. 전 군수의 말대로 개발행위 허가건수의 급감이 지역경제 불황의 주요 원인이라면 양평의 지역경제 위기는 이미 지난해 전반기부터 시작된 셈이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의 자료(경기도 소상공인 경제이슈 브리프 2024년 2월호)에 의하면 경기도 소상공인들의 체감경기지수는 2024년1월 51.5로 2023년1월의 59.5보다 8포인트 떨어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에 경기도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2023년1월 111.59에서 2024년1월 115.39로 일년만에 3.8%나 올랐다.
양평군의 경기 불황은 상당 부분 지방재정의 축소가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이다. 양평군의 지방재정은 결산기준으로 2018년 6,374억(일반예산)에서 2022년 1조 542억원으로 연평균 16%증가하다가 2023년 3차 추경기준 7,993억원으로 약 2500억원이 줄었다. 양평과 같은 지역사회에서 공공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지방재정의 축소가 지역경제 불황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전 군수는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경기가 어려운 게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지역경제 위기의 원인 규명을 비껴갔다.
이처럼 지역경제 회복에 턱없이 모자라는 예산과 뒤늦은 대책안 발표를 두고 일부에서는 총선을 앞둔 ‘민생 코스프레가 아닌가’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