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에 대한 대규모 의사 면허 정지 처분 절차 시행이 다가오면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최악의 상황만은 피하자는 중재안도 제시되면서 극적 타결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처음으로 면허 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의견 제출 기한이 25일로 만료된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한 지난 2월6일 이후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는 면허 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고 행정 절차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을 부여했다.
의견 제출 기한이 만료되면 절차상으로 면허 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복지부도 다음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가장 최근인 지난 19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서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35명, 행정처분 사전통지 발송자는 7088명이다. 수천명의 전공의에게 의사 면허 자격을 정지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다만 복지부가 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해도 곧바로 적용이 되는 건 아니다.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때와 마찬가지로 면허 정지 처분도 개인에게 송달을 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 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공의들이 대거 면허 정지가 될 경우 향후 의료계에 미칠 파장은 크다. 통상 3개월 면허 정지가 되지만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현재도 남아있는 전공의와 의대 교수, 각 병원들이 비상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데 1년 넘게 이어지면 기존 인력의 소진 등으로 인한 진료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관건은 실제 면허 정지 전까지 정부와 의료계가 타협을 할 수 있느냐이다. 일단 정부가 대학별로 의대 정원 배분 결과를 확정한 만큼 당장 2025학년도 정원을 재조정하기는 불가능하다.
정부는 의료계에 대표성있는 단체 구성을 요구해왔으나 한 발 물러서 의과대학 비대위와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등과도 대화에 나서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과 방재승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들은 전공의 처분이 임박해지면서 대응 태세를 높이고 있다.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를 포함한 20개 전국 의대 교수들은 오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오는 25일부터 외래, 수술 등 진료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단 방 비대위원장은 지난 21일 한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전공의 조치를 풀어주고 대화의 장을 만들면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타협의 여지를 남겼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정부와 의료계가 한 발씩 양보하는 중재안을 제안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2000명 증원과 각 대학별 배분까지 확정했으니 그대로 두고, 2026학년도부터는 의대 정원 조정위원회를 통해 재검토를 하는 대신 전공의와 의사들은 복귀하자는 것이다.
김 교수는 “수련 기간이 1년 연장되는 처분이 대규모로 이뤄지는 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라며 “교수들이 협상 테이블로 들어가고 전공의에게 복귀를 촉구한다면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