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소환을 두려워 해야 한다.

김 정 겸(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 겸임교수)

동방일보 | 기사입력 2022/08/22 [18:00]

시민소환을 두려워 해야 한다.

김 정 겸(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 겸임교수)

동방일보 | 입력 : 2022/08/22 [18:00]

▲ 김정겸 교수 


고산동 물류단지 백지화, 전철 7호선 민락역 신설 


2022년 6월 지방선거는 정말 hot issue 투성이었다. 벌써부터 공약이 지켜질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혹시라도 공약을 파기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면 시민을 우롱한 처사로 마땅히 그에 대한 징벌이 있어야 한다. 그 징벌은 시민소환일 것이다.

 

우리 의정부시의 hot issue는 고산동 물류단지 백지화와 전철 7호선 민락역 신설이다. 필자는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 살펴보고 현 시장의 명쾌한 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첫째, 고산동 복합 문화단지 물류센터 완전 백지화를 조기 추진할 것과 지금까지의 노력과 앞으로의 추진 일정을 공개 하기 바란다.

의정부 고산동 복합문화단지 물류센터가 건축허가를 받아 놓고도 8개월이 넘도록 착공을 못 하고 있다....(중략)... 또한 허가가 취소(백지화)돼도 사업자 측은 소송으로 맞설 것이 분명하고 이에 따른 배상, 전체 사업에 미치는 파장 등 만만치 않다.(김동일, 22.08.13). 이는 민선 8기 시장이 백지화, 즉 전면 취소를 공약(公約)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현 시장은 그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제는 의정부 시민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그 이유는 전면 백지화라는 약속으로 표를 얻어 시장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동안 행정가로 복무한 행정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백지화를 주장했기 때문에 전 시민에게 그 노하우를 공개하고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과정을 상세히 말해야 한다. 현 시장에게 표를 던진 시민은 충분히 알 권리가 있다.

 

전 자치단체장이 해놓은 일에 대해 매몰비용(sunk cost)과 행정력 낭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백지화의 공약(公約)은 자칫 잘못되면 담당 공무원이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그에 따른 비용 등의 행정력 소모와 시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 질수 있다. 만약 수 백억원 대의 소송에 패하게 되면 직권취소를 명한 결정권자가 사비로 갚아야 한다.

 

두 번째, 전철 7호선 민락역 신설에 관한 건을 묻고 싶다.

현 시장은 선거 기간 중에 의정부 탑석역에서 민락을 거쳐 포천 송우지구~대진대~포천역까지 연결하는 노선 신설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김동일 기자. 22.05.27) 이미 노선이 확정돼 공정율 30%를 넘은 7호선 노선 변경이 가능할까?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을 당선 목적으로 거짓 약속 한 것은 아닐까? 설령 민락역 신설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과 연장되는 기간 등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았는가? 이 모든 것에 대해 역시 정보를 공개 해야 한다. 시장임기 4년이다. 추진하기에는 시간이 짧아서 다시 한번 시장이 되어서 추진하겠다는 망언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현 사장의 행정력과 정치력을 발휘를 기대한다. 4년 동안 상기 두 문제에 올인(all in)해서라도 풀어야 한다. 왜냐하면 상기 두 문제가 현 시장의 당선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런 노력이 보이지 않을 경우 시민들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결국 시민은 거짓된 약속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그의 공적인 약속(公約)이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 표를 얻기 위한 거짓 약속(空約)이기 때문에 시민소환(recall)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정치는 오기와 증오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합리성과 타당성, 시민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것이다. 오기와 증오는 야만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결국 불필요한 논쟁과 갈등을 부추기는 단초가 된다. 진심으로 바라건대 탁월한 정치력을 발휘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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