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임재·최성범 피의자 소환…1차 조사 마무리

이 前용산서장 '늑장 출동·기동대 요청' 사실관계 조사
최 소방서장 '대응 2단계 지연 발령' 집중 추궁 2차 소환 불가피…구속영장 신청 여부 종합적으로 검토

동방일보 | 기사입력 2022/11/22 [00:50]

특수본, 이임재·최성범 피의자 소환…1차 조사 마무리

이 前용산서장 '늑장 출동·기동대 요청' 사실관계 조사
최 소방서장 '대응 2단계 지연 발령' 집중 추궁 2차 소환 불가피…구속영장 신청 여부 종합적으로 검토

동방일보 | 입력 : 2022/11/22 [00:50]

▲ 소환되는 전 용산서장과 용산소방서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왼쪽 사진)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21일 오전 마포구 이태원사고 특별수사본부로 소환되고 있다. 2022.11.21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사고 당시 현장 지휘 책임자였던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을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수본은 기관들 사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 피의자 상당수를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3D 시뮬레이션 등 방식으로 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뒤 진술 내용을 종합해 신병처리 대상을 선별한다는 방침이다.

 

◇ 이임재 전 용산서장 "평생 죄인 심정으로 살겠다"

 

이 전 서장은 이날 오전 8시45분께 특수본 조사실이 있는 서울경찰청 마포수사청사에 출석해 "다시 한번 경찰서장으로서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 평생 죄인의 심정으로 살겠다"며 재차 사과했다.

 

참사 현장에 늦게 도착한 이유와 기동대 요청 여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부분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하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 소환되는 이임재 전 용산서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1일 오전 마포구 이태원사고 특별수사본부로 소환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11.21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을 상대로 사고 현장에 뒤늦게 도착하고 경찰 지휘부에 보고를 지연한 경위가 무엇인지, 기동대 배치 요청 등 핼러윈 사전 대비는 어떻게 했는지 캐물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가 발생한 지 50분 뒤에야 현장에 도착해 늑장 대응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직무유기)로 입건됐다.

 

그는 참사 발생 15분 전인 오후 10시께 현장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녹사평역에 도착했으나 차량 이동을 고집하다가 오후 11시5분께 현장 인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다.

 

이 전 서장은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참사 상황을 알게 된 시점은 오후 11시께"라며 보고를 늦게 받았을 뿐 고의로 직무를 저버린 것은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참사 발생 직후 현장에 도착했다는 내용으로 상황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 용산서의 기동대 배치 요청을 둘러싼 사실관계도 확인 중이다.

 

▲ CCTV에 포착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

이태원 참사 당시 CCTV에 찍힌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모습.CCTV 화면에는 다수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 밤 10시55분 경 이 전 서장이 이태원앤틱가구거리에서 뒷짐을 진 채 이태원파출소로 걸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2022.11.6

 

이 전 서장은 국회에서 "112상황실장이 서울청 주무 부서에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다"며 "서울청이 (참사) 당일 집회·시위가 많아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이 왔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수본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에서 용산서가 기동대를 요청했다는 명확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서울청은 핼러윈 관련해 용산서로부터 기동대를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수본은 이날 이 전 서장을 상대로 서울청에 기동대를 요청하라고 언제, 누구에게 지시했는지 구체적으로 물었다. 용산서 내부 의사소통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 전 서장의 국회 증언이 거짓으로 확인되면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소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태원사고 특별수사본부로 소환되고 있다. 2022.11.21

 

◇ 소방관들 참사 당일 안전근무 제대로 했나

 

오전 9시40분께 출석한 최 서장은 취재진에 "일단 조사에 응하겠다"고만 말했다.

 

최 서장은 참사 직전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도 출동하지 않고 사고 직후에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수본은 이미 수십 명이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고 있는데도 왜 대응 2단계를 신속하게 발령하지 않았는지, 참사 당일 안전근무 책임관으로서 근무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그는 참사 발생 28분 뒤인 10시43분 현장지휘팀장에게 지시해 1단계를 발령했다.

 

2단계와 3단계는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각각 오후 11시13분과 오후 11시48분 발령했다. 대응 2단계는 10명 이상, 3단계는 20명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할 때 각각 발령한다.

 

서울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2단계까지는 자치구 긴급구조통제단장, 즉 용산소방서장도 발령할 수 있게 돼 있다.

 

특수본은 용산소방서가 핼러윈을 앞두고 작성한 '2022년 핼러윈 데이 소방안전대책' 문건을 토대로 사고 당일 안전근무조가 미리 지정된 근무장소를 준수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 특수본,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21일 출석 통보

17일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모습.특수본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 오는 21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2022.11.17

 

◇ 2차 소환 불가피…이후 구속영장 대상 선별

 

특수본은 이날 핵심 피의자들 1차 조사를 마치고 진술을 분석해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사고 원인과 조사 대상자들 진술에 따른 기관별 책임 소재가 아직 뚜렷하지 않은 만큼 구속영장 신청 이전에 상당수 피의자에 대한 2차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최대한 이번주까지 추가 소환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주요 피의자 조사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 신병처리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재난안전 당국의 참사 전후 조치로 수사가 확대되면서 추가로 입건되는 피의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특수본은 참사 당시 상황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한 3D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번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사고 원인을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불법증축 혐의(도로법ㆍ건축법 위반)로 입건된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이모(75)씨도 조만간 불러 조사한다.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 삭제 의혹과 관련해 수사의뢰된 박성민(55)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도 곧 소환될 전망이다.

 

특수본은 보건당국이 참사 직후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제대로 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지난 19일에 이어 이날도 용산구보건소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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