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15일 제3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04년 목동아파트 1‧2‧3단지의 부당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정을 성토하고, 기부채납 등 조건 없는 제3종 일반주거지로의 종환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 채 의원에 의하면, 2004년 종세분화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회의록을 보면 서울시는 ‘향후 재건축 시에 3종으로 원상회복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중에 1‧2‧3 총 3개 단지만 2종으로 지정했으므로 조건 없이 3종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지난 2019년 12월 26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3종 상향을 늘어나는 용적률의 40% 중 절반인 20%를 민간임대아파트로 분양하는 조건으로 통과시켰다.
□ 채 의원은 난개발을 막는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2종으로 지정하고 원상회복해주겠다면서 임대아파트 분양 조건을 건 종상향 통과는 당초 약속과 다르며, 이는 지난 15년간 주민을 속여 재산권을 강탈하는 것으로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또한 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었던 2020년 부동산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법인취득세와 종부세가 대폭 강화되면서 조합이 소유한 20%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법인에 매도할 때 막대한 세금이 증가하게 되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천억원의 재산상 피해는 서울시민, 양천구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 이어 채 의원은 3종은 13층 이상 건물 비중 10% 이상일 때 조건이 부여되는데, 각 1단지 23.5%, 2단지 21.6%, 3단지 20%로 2종을 받은 곳은 서울시에서 목동아파트 1‧2‧3 단지가 유일하다고 말하며, 기부채납 없이 3종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채수지 의원은 끝으로 최근 성남시 분당 빌라단지가 과거 2종에서 1종으로 하향되었다가 조건없이 2종으로 환원된 사례를 들면서, 시장 공약으로 내걸기까지 한 “목동 1‧2‧3 단지의 조건없는 3종환원을 이행하라.”고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