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택 규제지역 세번째 해제…서울과 경기 4곳만 남았다

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유지
6월·9월 이어 두 달 만에 추가 해제…대출·세제·청약·거래 규제 완화
14일 0시부터 적용…"집값 하락에 선제적 해제"

동방일보 | 기사입력 2022/11/11 [02:44]

전국 주택 규제지역 세번째 해제…서울과 경기 4곳만 남았다

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유지
6월·9월 이어 두 달 만에 추가 해제…대출·세제·청약·거래 규제 완화
14일 0시부터 적용…"집값 하락에 선제적 해제"

동방일보 | 입력 : 2022/11/11 [02:44]

▲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지난 9월 규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이 두 달 만에 대거 규제지역에서 풀린다.

 

정부는 10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회의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최근 고금리로 집값 하락지역이 늘고, 거래 침체가 장기화하며 미분양이 늘어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자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두 달 만에 규제지역 추가 해제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지난 9월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규제지역을 전부 해제해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15곳(서울), 투기과열지구 39곳(서울·경기), 조정대상지역 60곳이 남아있었다.

 

정부는 이날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가 대상이다. 이들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도 한꺼번에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선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서울은 투기지역(강남 등 15곳)까지 포함해 3중 규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 서울 아파트 시장 하락세 계속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정부와 주거정책심의위는 서울의 경우 주변 지역 파급 효과와 개발 수요, 높은 주택 수요를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의 규제가 자동 해제됨에 따라 정비사업이 많은 서울의 경우 투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경기도는 서울과 붙어있어 집값과 개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서울과 비슷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은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아파트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어 일각에서는 규제 해제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 인접지역은 집값이 높은데다 신도시·재개발 등 개발 사업이 많아 해제가 어려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서울이 갖고 있는 파급효과나 상징성, 서울에 진입하려는 대기수요 등을 감안하면 단계적으로 규제를 풀어야지 경기도와 함께 묶어 한번에 풀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광명 등 수도권 인접지역은 개발 수요가 많고 현재 집값이 높은 만큼 앞으로 대기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지켜보며 (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가 최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양도소득세·종부세 중과 등의 세부담도 줄어든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정부는 이날 투기·투기과열지구내 15억원 초과 아파트도 주담대를 허용했다.

 

새 정부 들어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규제지역이 해제됐다.

 

두 번째인 9월엔 세종을 뺀 지방 전 지역과 수도권에선 경기 외곽 지역 일부까지 규제지역을 해제하는 큰 폭의 규제 완화를 단행했는데, 이번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세종 규제지역도 대거 풀었다.

 

금리 인상 여파로 거래절벽이 오면서 아파트값이 수개월째 떨어지자, 인천시 내 8개 기초자치단체와 용인·의왕·남양주·김포·의정부 등 남아 있는 규제지역은 규제지역 해제를 건의한 바 있다.

 

이원재 국토부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해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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