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관련 인천광역시의 공식입장

임낙경 기자 | 기사입력 2022/09/18 [17:48]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관련 인천광역시의 공식입장

임낙경 기자 | 입력 : 2022/09/18 [17:48]

인천광역시는 913일자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유권홍 시정혁신관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의견은 시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밝혔다.

 

<보도내용>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지방의회를 보완하는 취지이나 예산 편성권마저도 민간에게 위탁·이관하는 것은 헌법에서 기초한 민주주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

 

 

유권홍 시정혁신관은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주재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과 소통을 위한 간담회에서 최근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법학자로서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고 설명한바 있다.

 

한편, 시현정 예산담당관은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다양한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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