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교육지원청이 아파트 시행사로 부터 학교용지 부담금을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경산시 압량읍 아이파크 공동주택 건립에 관하여 업체측과 교육지원청이 학교용지 부담금에 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보이면서 교육지원청 관계자가 부당하게 법을 위반한체 부담금을 요구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지만 경산 교육지원청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 하고 있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별 분양가격의 1천분의8을 곱해 선정하지만 경산교육지원청은 현재 사업 추진중인 아이파크 경산시 압량면부적리170번지 압량지구A02-2 1단지와A03-1 2단지 블록에 주택사업을 추진중인 사업자의 통학 학교인 압량초등학교 학생 수용에 관하여 경산교육지원청과 협의 중 압량초교는 1단지는통학구인 압량초교는 과밀학급으로 학생 수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받아, 사업자는증축및 인근 현흥초교로 통학을 제안했지만 불가통보를 받았다 추후 교육지원청은 압량초교내 병설유치원을 사업주측에 단설유치원을 이전 시켜주면 병설유치원을 증축후 학생 수용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사업주측은 인근 부지에 비해 천주교부지 병설유치원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너무 높게 책정되어 난색을 표하자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특정부지 외는 승락할수 없다며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병설유치원과 깊은 유착관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또한 주변 부지를 매입해 유치원을 신축해 기부하라는 것은 학교용지 부담금 취지에 위배되고 있지만 관계자는 문제가 없다며 강요해 경북도 교육청에 질의를 하자 도 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부지 매입후 신축해 기부하는 것은 학교용지 부담금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경산교육지원청은 학교용지 부담금을 위해 천주교 부지 병설유치원을 매입하여 교실을 증축 할것을 요구해 사업주는 부지35억에 매입하고 증축시 공사비가40억 가량 소요 1차 총 부담금이 75억이책정 되고 2차 부담금 30억과 통학시 통학 구역 변경시 통학지원비 지원이 필요치 않을시 학생통학비지원비 전액을 학교 발전 기금으로 귀속하겠다는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비례 평등원칙에 위배됨이 의심되는 사항이다. 1차 977세대 2차748세대 학교용지 부담금 가구별 분양가격의 1천분의8을 곱하면 66억이경산교육지원청이 요구한 학교용지 부담금은 총100억가량을 요구해 사업주 측은 난색을 표 하고있다 또한 이해 할수없는 대목이 1단지와 연접한 2단지 주택건설사업에 1단지와 2단지가 똑같은 통학구역인 압량초교인데 1단지는 현흥초교에 통학이 불가라며 2단지는 현흥초교 통학이 가능하다는 이상한 해석을 하고 있다.
경산교육지원청은 당초 사업주측과 협의 사항에 병설유치원 부지 매입 후 학교증축, 단설유치원부지 매입후 신축 등 당초 협의한 100억 가량을 요구 하고 있으며 사업주 측은 현재 자재비 인상과 부지 매입금 과다측정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취지에 위배 된다며 제 협의를 요청 했지만 교육지원청은 당초 협의한 사항을 바꿀수 없다며 이를 이행 하지 않을시 승인을 해 줄수없다는 것은 교육지원청의 갑질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강수국기자 aass790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