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경찰청 앞에서김동명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설치한 높이 7m 철제 구조물(망루)에서 고공 농성을 벌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 진압 방식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6.2


한국노총이 산별 노조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을 문제 삼아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탈퇴 여부를 논의한다.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이날 낮 12시 30분 한국노총 전남 광양 지역지부 회의실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한다.

안건은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에 계속해서 참여할지 여부다.

한국노총은 노동계를 대표해서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추진 등으로 노정 간 대립 양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달 31일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이 발생하면서 경사노위에 불참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됐다.

광양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망루 농성을 벌이던 김 사무처장이 지난달 31일 체포된 지역으로, 한국노총은 정부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회의 장소를 광양으로 정했다.

한국노총 안에서는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전면 중단하거나 아예 경사노위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 또는 탈퇴를 선언한다면 이는 7년 5개월 만이다.

한국노총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1월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7년 10월 문 대통령이 노동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진행한 만찬 회동에서 사실상 노사정위 복귀를 선언했다.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이나 탈퇴를 선언하면 노동계와 정부 사이의 공식적인 대화 창구가 완전히 닫히는 셈이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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