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가 빠르면 6월부터 해저터널을 통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저지하기 위한 결의안이 발의되었다.
□ 서울시의회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6)은 지난 26일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 송 의원은 “일본정부가 계획중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은 우리나라의 바다생태계 파괴는 물론 국민의 건강권까지 위협하는 핵테러에 준한다”고 강조하고, “일본 정부는 주변국 동의 없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결의안 제출의 이유를 밝혔다.
□ 덧붙여 송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방관을 넘어선 동조에 가까운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민 안전 수호를 위해서는 정부가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은 일본 정부에 △ 국제사회와 주변국의 동의 없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즉각 철회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모든 정보 공개 및 안전성 검증에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직접참여 보장을 촉구, 대한민국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 끝으로 송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미래 지속가능한 해양자원보호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
서울특별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및 국민의 안전과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다.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2011년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로 생성된 방사능 오염수를 2023년부터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내용의 「후쿠시마 제1원전 다핵종 제거설비 등(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 ALPS)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을 발표했다.
후쿠시마의 사고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는 정상 가동 시 발생하는 처리수와는 달리 삼중수소 이외에 세슘, 우라늄 등 다량의 방사능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이미 2021년 “많은 사람의 생명과 환경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경고를 고려할 때 일본 정부의 결정은 매우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중국, 대만, 호주 등 태평양 연안국가도 거듭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2023년 4월, 일본 홋카이도에서 열린 G7 기후·에너지·환경장관 회의에서는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이 “오염수의 바다 방출을 포함한 일본의 투명성 있는 노력을 각국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발언하자 슈테피 렘케 독일 환경장관이 “오염수 방류는 세계 어디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도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며 즉각 반박하는 헤프닝도 벌어졌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비난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이르면 올해 6월부터 해저터널을 통한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할 예정이다.
방류된 오염수는 빠르면 7개월, 늦어도 2년 뒤에는 제주 해역까지 유입되어 우리 해양 생태계와 수산물을 자주 섭취하는 국민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수많은 화물선을 통해 배출되는 평형수는 즉각 우리 해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절실한 상황이다.
이미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연구팀은 시뮬레이션 결과 방류된 오염수가 수심 200~500m에 해당하는 ‘아표층’에서 한반도 해역에 영향을 미치는 남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우리 해역의 방사능 오염을 경고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기준을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가 정한 안전 기준치보다 낮을 것이며, 음용이 가능한 수준까지 이를 것이라고 호언하고 있으나, 방사능 수치를 철저하게 측정하여 공개하겠다던 약속과 달리 오염수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오염수 방류 시 평가 대상 핵종을 현재 64종에서 29종으로 축소하겠다는 도쿄전력 계획을 승인하는가 하면, 한·일 정상의 합의에 따라 진행하기로 한 한국 전문가들의 관련 시설 방문을 단순한 참관으로 제한하겠다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바다 생태계는 물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핵테러에 준하는 일본의 범죄행위에 대해 방관을 넘어선 동조에 가까운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방일 당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일본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으나, 대통령실은 발언 사실 유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contaminated water)’를 ‘처리수(treated water)’로 바꿔 불러야 한다는 망언까지 등장하며, 정부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묵인하거나 지지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단호하게 반대하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수호하고, 미래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와 주변국의 동의 없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전성 검증에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라!
3.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외교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라!
2023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