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첫 지역회의 참석

□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4일(금) 울산에서 개최된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지역회의에 참석했다.

□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은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중앙부처, 지방 4대협의체가 참여하는 정책협력 네트워크다. 지난 1월 발족한 이후 이날 첫 지역회의가 진행됐다.

□ 지역회의에는 포럼 상임 공동대표인 박성민 의원을 비롯해 최춘식‧이인선‧김승수‧김형동‧황보승희 의원이 참석했다.

□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김두겸 울산시장 등도 함께 자리했다.

□ 지역회의에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에 대한 토론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의 취지와 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 김현기 회장은 “논의되는 안건과 관련해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함께하겠다”라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는 일견 수긍한다”면서도 “서울에서 시행 중인 ‘재산세 공동과세’라는 것이 있는데, 이를 모델로 한전이 기금을 조성해서 전기가 생산되는 지역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 재산세 공동과세는 서울 25개 자치구의 재산세 절반(50%)을 서울시가 거둔 뒤 이를 다시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2008년 도입됐다. 자치구간 세입 격차를 완화해 지역 불균형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