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3일, 제316회 임시회 미래청년기획단 「서울특별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탈모 질환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의 치료비용 지원을 통해 청년 건강증진을 도모한다는 입법취지는 이해하지만, 지원 대상과 지원내용의 형평성과 정책 우선순위 측면을 고려하여 본 정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측면에서 의논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은 청년 탈모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청년들의 탈모 치료비용 부담 완화와 복지증진을 위해 서울시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먼저 김 의원은 본 조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이 형평성에 맞는가?’에 대하여 의견을 밝혔다.
□ 김의원은 “2022년 1월~6월 기준, 우리나라 탈모 질환 환자 수 현황을 보면, 20대~30대는 전체 탈모환자의 39%, 40대와~50대는 42%로서 청년세대보다 중년세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청년에게만 탈모 치료 지원을 하게 되면 똑같이 세금을 내고있는 다른 세대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고 주장했다.
□ 이어서 김 의원은 지원 내용 측면에서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 김 의원은 “우리 청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겪고 있는 여드름, 치아교정, 라식, 스트레스 등의 질병도 모두 의료보험 비급여 대상이다. 그런데 탈모 질환은 없지만 과로성의 스트레스 질환이나 여드름 같은 피부질환을 심각하게 겪고 있는 청년이라면, ‘왜 탈모증상을 겪는 저 친구만 지원해주고 내가 겪는 피부나 스트레스 질환은 지원 안해주는가?’ 라고 문제 제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또한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 다음으로 김 의원은 본 조례의 지원내용이 ‘정책 우선순위에 부합하는가?’ 에 대해서도 발언을 이어나갔다.
□ 김 의원은 “서울연구원 연구에 의하면 청년 대상으로 서울시 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을 조사한 결과, 청년들은 단기 및 중장기적 모두 일자리와 주거 분야를 1·2 순위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건강 분야가 매우 중요한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정책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청년들의 건강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인 긴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것을 제안한다” 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종합하면, 지원대상이나 지원내용 측면에서 모두 형평성에 맞지 않고, 정책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중요도도 다소 떨어지니, 지금 당장 추진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해 나가자.”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