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박중화)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원인과 대책 그리고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하고자 2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원인 및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교통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박중화 교통위원장 개회사,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과 윤종장 도시교통실장 축사와 함께 김종길 서울시 의원이 사회를 맡았다.
○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해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가 발제하였고, 이상용 변호사, 박병일 자동차명장,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박진혁 서정대 자동차학과 교수,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용원 안전환경 본부장, 김상신 서울시 교통운영과장 순서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유가족이 참석하였다.
□ 이 날 토론회에서는 동영상 등을 통해 급발진 사고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어느 누구에게라도 갑자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고의 심각성과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사고원인, 차량 안전확보 방안과 대책 및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한 논의의 장이 되었다.
○ 발제에 나선 김필수 교수는 급발진에 대한 국내외 사례, 차량 구조적 문제점, 가속 및 브레이크 페달 CCTV 등 보완 대책, 사고 원인규명에 대해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하였다.
○ 이상용 변호사는 최근 급발진 사고 관련 판결 동향과 재판에서 사고 입증방법 등에 대해, 박병일 자동차명장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자동차 핵심부품에 대한 전수조사와 X-ray 검사의 필요성에 대해, 이호근 교수는 급발진 사고에 대한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과 의지의 중요성에 대해, 박진혁 교수는 안전체험센터 도입 필요 및 서울시의회의 역할 촉구에 대해, 김용원 본부장은 급발진 사고가 발생한다는 주장과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균형적 의견 수렴의 필요성에 대해, 김상신 교통운영과장은 급발진 사고 발생시 대처에 대한 홍보·안내 및 체험교육의 필요와 함께 서울시의 향후 노력에 대해 의견을 주었다.
○ 특히 피해유가족 측에서는 사고입증 등 모든 시련을 유가족이 떠안는 것에 대해 제도 및 법개정이 필요하며, 성원해준 국민께 감사를 드린다는 의견을 주어 많은 방청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와 함께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결함 원인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에 동참을 요청하였다.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박중화 위원장은 “급발진 사고에 대한 입증과 사고처리를 오롯이 피해자가 책임지는 현 체계는 개선이 필요하며, 자동차제조사가 입증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치는 것이 서울시의회의 역할이며, 서울시의회는 국토교통부, 국회 등 관련기관에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피해보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