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갑)이 2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시장을 만나 목동아파트 1~3단지 조건없는 종환원을 요구했다.

목동아파트 1~3단지 조건없는 종환원 문제는 지난 2004년 목동아파트 1~3단지가 종세분화 매뉴얼상 3종 일반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향 결정한 것이 원인이다. 이 결정으로 인해 목동아파트 1~3단지 주민들은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당했다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황 의원은 목동아파트 1~3단지의 2종 일반주거지역 하향 결정과 관련해, 목동아파트 1~3단지의 입주시기(85년)가 종세분화 시기(04년)보다 훨씬 이전으로 목동아파트 1~3단지 주민들이 이유 없는 재산권 침해를 받았다는 점, 종세분화 기준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하향 결정이었다는 점, 목동아파트 4~14단지는 모두 3종이나 1~3단지만 2종으로 타 단지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점, 2004년 종세분화 당시 향후 지구단위계획수립시 검토·조정하겠다는 서울시의 약속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용도지역 난에 조건부기된 유일한 지역이라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조건없는 종환원에 대한 주민들의 당연한 요구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그동안 목동 1~3단지 종환원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건없는 종환원 사례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이날 황 의원이 김포가도 지구단위계획(양천구 목동 514-5번지 일대, 610-5번지 일대 등) 사례를 제시하자 분위기가 반전됐다. 김포가도 지구단위계획구역도 종세분화 매뉴얼상 3종인데, 2004년 당시 2종으로 하향 결정된 지역이었으나, 이후 공공기여 없는 3종 환원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자 서울시도 관련 사례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저도 공약을 했고, 의지를 가지고 보고 있다. 그것을 핑계로 안 해드리거나 늦게 해드리려는 것이 아니다. 놔두겠다는 생각이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해드리기는 할 텐데, 타이밍이 문제. 종상향도 종상향이지만 전체 단지의 재건축도 늦춰져선 안 된다”며,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실무진에게도 강하게 지시하며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목동아파트 1~3단지 종환원 문제 이외에도 황 의원은 서울시의 가장 큰 숙원과제 중 하나인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국비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지난 2017년 황희 의원은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상임위인 국토위 문턱을 최초로 통과시킨 경험을 공유하며 구제적인 전략과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황희 의원은“유권자인 지역구민의 목소리를 따르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이고,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여야 상관없이 누구든지 만나 건의하고, 요구하고, 주장할 것”이라며, “오세훈 시장과는 문체부장관 재직시에 만나 많은 얘기를 나눈 바 있는데, 여러 부분에서 생각도 일치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목동 1~3단지 종환원, 목동아파트 재건축, 목동선·강북횡단선 조기착공, 신정 차량기지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양천 주민들과 함께 뜻을 모으고, 양천주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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